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매년 달라지는 정책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에도 다양한 제도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관련 주요 제도 변경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부동산 세제 개편

▶ 종합부동산세 개편

• 2025년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이 완화됩니다. 1주택자의 과세 기준 금액이 기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며, 이에 따라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양도소득세 완화

•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기존에는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보유 기간 2년 이상이면 거주 요건 없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조정: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기존보다 완화되며,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매물 증가가 예상됩니다.

2. 전월세 관련 제도 변경

▶ 전월세 신고제 강화

• 2025년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의무화가 확대됩니다. 기존보다 더 많은 계약이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도 강화됩니다.
• 과태료 부과 일정: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대상 확대: 기존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 이상 계약에서 보증금 3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20만 원 이상 계약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전세 보증금 보호 강화

•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이 강화됩니다.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의 가입을 전세보증금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3. 부동산 공급 및 청약 제도 변화

▶ 청약 제도 개선

• 생애 최초 특별공급 확대: 신혼부부, 청년층을 위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비율이 증가합니다.
• 추첨제 비율 확대: 가점제 위주의 공급에서 추첨제 비율이 확대되어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기회가 늘어납니다.

▶ 공공임대 및 공급 확대

•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 대상 지원을 강화합니다.

4.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가 완화됩니다.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 조정 : 1금융권뿐만 아니라 2금융권의 대출 규제도 일부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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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는 부동산 세제 개편, 대출 규제 완화, 전월세 보호 강화 등 다양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투자할 계획이 있다면 미리 제도를 확인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앞으로도 최신 정보를 빠르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