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 탄핵의 역사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사례는 총 2번 있습니다.

탄핵은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탄핵 사건을 쉽게 정리해 볼게요.

 

1. 노무현 대통령 탄핵 (2004년) → 기각됨

🔹 배경 :
당시 야당(한나라당 등)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경제 정책 실패 등을 이유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킴.

🔹 헌법재판소 결정 :
"선거법 위반은 맞지만, 대통령을 탄핵할 만큼 중대한 사안은 아니다."

• 헌재 판결 : 8 대 0 만장일치 기각

➡ 탄핵 기각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직무 수행)

💡 결론 :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심판을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탄핵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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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6~2017년) → 인용 (탄핵 확정, 대통령직 박탈)

🔹 배경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대통령이 헌법과 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커짐.
국민들이 촛불집회를 열며 탄핵을 요구했고, 결국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함.

🔹 헌법재판소 결정 :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권력을 남용하게 했고, 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 헌재 판결 : 8 대 0 만장일치 인용 (탄핵 확정)

➡ 탄핵 인용 (대통령직 박탈, 즉시 파면)

💡 결론 :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되어 자리에서 물러남. 이후 재판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2021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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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사례 요약

   

노무현	2004	선거법 위반, 국정 운영 문제	기각	대통령직 유지
박근혜	2016~2017	국정농단 (권력 남용, 헌법·법률 위반)	인용	대통령직 박탈

 

2. 윤석열 대통령 탄핵 (2022년~) 

 

🔹 배경 :

2024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79년 이후 45년만)을 선포

12월 4일 새벽 1시 1분,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재석 190인, 찬성 190인)을  통과

12월 14일,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재적 300인, 찬성 204인)을 가결하였고,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

🔹 헌법재판소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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